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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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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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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 News1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 News1

◇대법원
-14:00 '감리회 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상고심 선고(2호 법정)

◇법원
-10:00 '유병언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10:00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특수공무집행방해지상 등 10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417호)
-10:30 '출구조사 도용 혐의' JTBC 외 3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2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509호)
-11:00 '뇌물수수·배임'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외 5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15:45 '방산업체 뒷돈' 육군 예비역 준장 홍모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6:30 '사건 청탁 뒷돈'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외 2인, 변호사법 위반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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