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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퇴색 논란에도 '5조→10조' 대폭상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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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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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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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제도 개선]②1위 삼성과 65위 카카오 자산 차이 343.1조..."공정한 게임 룰 아냐"

경제민주화 퇴색 논란에도 '5조→10조' 대폭상향 왜
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올린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는 등 경제 여건이 크게 바뀌어서다. 나라 경제와 산업은 커졌는데, 기업들을 낡은 규제에 가둬선 안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정부는 그간 경제 규모에 맞춰 자산 기준을 상향하거나 제도를 바꿔왔다.

그렇다면 왜 10조원일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 성장과 기업들의 성장 속도, 과거 기준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7월 대기업집단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끌어 올렸다. 당시(2007년말 기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는 1043조원에서 8년이 흐른 2015년 말 1559조원으로 49.4%, 515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에 들어간 모든 기업들의 자산은 1162조원(62개 대기업집단)에서 2338조원(61개 대기업집단)으로 1200조원(101.3%) 가까이 늘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평균 자산도 14조7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144.6% 증가했다.

자산규모로 따졌을때 최상위 기업과 최하위 기업 격차는 2배 이상 벌어졌다. 2009년 대기업집단 1위 삼성의 자산은 174조9000억원, 꼴찌(48위)인 한국농어촌공사는 5조2000억원으로 33.6배 차이났다.

올해 1위 삼성의 자산은 348조2000억원으로, 최하위(65위) 카카오의 자산 5조1000억원보다 68.3배 많다.

재계 관계자는 "자산 1위랑 꼴찌랑 300조원 이상 차이나는 현실에서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건 문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GDP증가율과 대기업집단 자산 증가율 등을 토대로 현재 5조원이 2008년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를 계산했다. 자산 5조원 기업의 자산이 49.4%(8년간 GDP증가율) 증가하면 약 7.5조원 기업이 되고, 대기업집단 자산 증가율 101.3%를 적용하면 10조1000억원, 기업들의 평균 자산 증가율 144.6%를 고려하면 12조2000억원이 된다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다. 여기서 중간값인 10조원을 이번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행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지난 8년간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자산 10조원이란 기준이 적정하다"며 "상하위 집단간 격차가 2배 이상 확대됐기 때문에, 지정기준 2배 상향시 규제대상 집단간 편차도 5조원 도입 당시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퇴색 논란에도 '5조→10조' 대폭상향 왜

공정위가 자산 기준을 이처럼 끌어 올린 배경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의 불만도 어느정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경련은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은 규제가 일괄적용돼 기업들의 성장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시한 7조원 상향안보다 3조원 더 많다. 정치논리보다 기업들의 시장논리를 이번 정책에 반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들은 대기업집단에 들어서는 순간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와 순환출자 금지 등 30개 가까운 규제를 받는다.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냈는데, 그 결과가 규제받는 것으로 귀결되면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싶겠냐는 게 재계의 항변이었다.

실제 카카오는 올해 4월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자 "IT기업 특성상 빠르게 시장 대응에 나서야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대기업집단 규제 등으로 성장에 지장이 생겼다"며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수십개에 달하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를 접한 박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와 규제개혁간담회에서 카카오를 직접 언급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사실 정부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해마다 늘자 고민이 많았다. 2008년 자산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릴때만해도 4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이었는데, 올해엔 65개로 크게 늘었다. 실제 1987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기업 수가 급증할 때마다 기준을 완화했다. 30~40개를 관리 가능한 숫자로 보고 이를 크게 벗어나면 기준을 상향한다든지 아예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집단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질때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바꿔왔다"며 "과거에도 30개 기업 안팎을 기준으로 고려했었는데, 10조원으로 올리면 28개가 지정집단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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