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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달라진 세비반납 셈법…8500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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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달라진 세비반납 셈법…8500만원 줄어

머니투데이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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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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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준일 1일→7일, 대변인 '착오'…국회법 법정기한은 7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새단장한 당대표 회의실에 '국민의 지혜로 정치를 바꾸어 국회를 바로세웁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달았다. 2016.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언했던 국민의당의 세비반납 셈법이 달라졌다. 당초 기준일을 1일로 삼겠다고 했다가 협상 타결후 7일로 말이 바뀌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원구성 협상 타결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이틀간의 세비를) 반납(하겠다). 약속한 것은 해야한다"고 말했다. 7일을 원구성 협상 지연 기준일로 본 것이다.

이보다 하루전에 열린 의원총회의 결과는 달랐다. 7일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1일부터 개원 때까지 세비를 반납하기로 의총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선 원구성 법정시한인 7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1일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9일 이 원내대변인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서를 참고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대변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에따라 국민의당은 당초 예상액보다 약 8617만원의 세비를 덜 걷게 됐다. 국회의원의 1인당 하루 세비는 37만7977원으로 38명의 의원을 보유한 국민의당은 2872만원의 세비를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액은 1억1490만원이었다.


국회법 5조 임시회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7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5조에선 의장단 선거를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돼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최초 집회일과 의장단 선거가 9일로 결정되면서 법정시한을 2일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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