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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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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문화축제 음란행위 금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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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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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사진=뉴스1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Queer) 문화축제'에서의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한 서울시민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김모씨가 낸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씨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퀴어 문화축제에서의 음란행위가 금지되면 보호되는 신청인 김씨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는 뜻이다.

김씨는 지난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2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축제가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참가를 시키는데 옷을 벗고 음란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조직위에서 모든 축제를 진행하고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퀴어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의미하는 단어로 퀴어 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당초 서울 홍대, 신촌 등지에서 열렸지만 지난해 처음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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