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전방위 사정(司正) 시작한 檢…또 MB일까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의 거액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물품 박스를 들고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롯데그룹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권 말, 재계에 대한 전방위 사정(司正)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부실을 숨긴 경위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롯데는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MB) 정부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그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MB정부 특혜로 성장한 롯데…대우조선해양은?

롯데그룹은 MB정부 시절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전 40조2080억원이던 롯데그룹의 자산은 이 대통령 집권 5년간 2배넘게 성장해 2012년 4월에는 83조305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46곳이던 계열사도 79곳으로 늘어납니다.

이 엄청난 성장에는 MB정부의 특혜가 어느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롯데그룹은 MB정부 때 하이마트와 현대로지스틱스 등과 굵직한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렸고 맥주사업 진출과 면세점시장 확대, 부산롯데타운, 경남김해유통단지 건설 등 숙원 사업을 성사시킵니다.


제2롯데월드는 MB정부 특혜 의혹의 결정판입니다. 공군은 안전상의 이유로 제2롯데월드 건축을 10년 넘게 반대해왔으나 MB정부는 성남비행장의 항로를 변경하면서까지 롯데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때문에 금품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당시 롯데그룹 호텔부분 총괄사장은 장경작씨였습니다. 장씨는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으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서울시장 재직시절과 정권 출범초 소공동 롯데호텔을 자주 이용하면서 접촉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수사에 이름이 오른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은 MB쪽 인물로 분류됩니다. 특히 남 전 사장은 연임을 위해 MB정부 실세에게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한차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에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MB정부 고위 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檢 "경영진 수사부터"라지만…박근혜 정부 대대적 사정 때마다 MB 거론

검찰은 아직까지 정관계 로비 의혹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수사 중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우선 경영진 비리와 분식회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롯데그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역시 "(롯데의 인허가 로비 등은)아직까지 수사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찰 역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사정 때마다 MB정부가 거론됐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았던 CJ그룹과 효성은 친MB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초기부터 MB정부 인사가 거론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CJ는 롯데그룹과 마찬가지로 MB정부 때 크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CJ는 2008년 자산 총액이 10조2000억원이었지만 5년 뒤인 2012년에는 22조9000억원으로 2.2배(12조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2010년 오리온이 보유하던 온미디어를 인수하면서 미디어 사업을 확장했고, CJ푸드빌은 이명박 정부의 중점 사업 한식 세계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던 회사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은 CJ 수사가 끝난 후인 2013년 10월부터 수사를 받습니다. 조석래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효성은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배임 혐의로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고소해 또다른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검찰의 대형 수사로 꼽히는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수사 역시 MB정부 인사를 노린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초 대표적인 MB맨으로 알려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겨냥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소됐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실제로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해 측근들을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소신이자 국정 핵심과제였으나 MB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결과가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개 사업에 약 26조원을 투입했으나 3조6000억원만 회수해 국고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고발 사건에는 이 전 대통령도 피고발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현 정부 인사들로 수사가 튀었습니다만 검찰 수사 초기 MB정부 인사들은 무더기로 계좌조회를 당해 현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전력 때문에 이번 수사 역시 전 정권에 대한 사정수사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어떤 고위층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전 정권과 연루된 의혹을 모두 풀어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