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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실업공포…로봇·AI로부터 청년세대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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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찬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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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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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르기]청년체감실업률 34.2%…청년수당보단 교육·인프라 혁명 시급

[편집자주]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금융경제 격변기에 잠시 숨고르며 슬기로운 방향을 모색합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 전세계에 심화되는 실업공포

조선, 철강, 자동차, 기계 등 전통적인 제조업은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고 이제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은 상태에 놓여 있다.

15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등 제조업 불황의 여파로 경남 지역의 5월 실업자 수는 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51%)이나 늘었으며, 실업률도 3.7%로 지난해 동월(2.5%)보다 1.2%포인트 상승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크게 올랐다.

ICT혁명이 유발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패러다임 재편이 시작 단계임을 감안하면 그나마 남은 인력들도 불안하기 그지 없다. 전세계적인 실업의 공포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5월 신규 고용자 수가 3만8천명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16만명을 크게 하회하자 미국의 고용시장 불안에 놀라 6월 예상된 미국 금리인상은 물건너간 상태다.

6일자 블룸버그뉴스는 중국의 2016년 실제 실업률이 공식발표 수치인 4%의 3배인 12.9%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성장 둔화보다 실업률 문제로 더 골치 아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 CBS를 비롯한 외신들은 베네수엘라의 중산층들이 저녁만 되면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우울한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 있다.

◇ 현실화 되는 로봇의 공격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는 2020년까지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신규 직업이 생긴다고 전망한다. 불과 5년 내에 500만개의 일자리를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글로벌 제조회사로부터 현실화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토요타(TOYOTA)가 전직원의 35%인 2만5000명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만 사무실에 나오는 재택근무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전격 발표했다. 생산 공정에서 로봇 자동화율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이제는 사무직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표면상 경단녀(경력단절여성)와 간병 이직을 막아 인재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2만5000명이나 되는 인력을 한번에 재택 근무시켜도 지장이 없는 ICT 생산성과 이에 따른 선제적 비용절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2만5000명이 재택 근무하는 경우 사무실 유지와 인사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버타임 방지, 산업재해차단 등 그 효과는 엄청나다.

파이낸셜타임즈(FT)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 스포츠용품회사인 아디다스는 독일과 미국 내에 로봇을 이용한 맞춤형 신발공장을 설립해 5년내에 100만켤레를 생산할 계획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는 수천명이 필요하지만 독일의 로봇 신발 공장에 필요한 사람은 고작 160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신발 제조업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대부분의 제조업 현장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해진다.

◇ 로봇은 일자리 확장의 원동력

그런데 21세기 인공지능 탑재로봇의 의미를 일자리 박탈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기계가 인간의 노예화를 촉진한다고 기계를 파괴했던 19세기 초 러다이트(Luddite)운동의 단순 무지한 사고 체계와 다를 바 없다.

수레바퀴의 발명으로부터 인터넷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기술혁신도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한 적은 없다. 인쇄술, 나침반, 증기기관, 전구,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 혁신적 기술이 만들어질 때마다 파생되는 직업과 일자리는 확장돼 온 것이 명백하다.

확장된 일자리는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인간의 지적·육체적 노동의 수고로움을 덜어내면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의 경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다.

최근 수년 동안 폭발하는 ICT 혁명은 잠재한 인간의 니즈도 동시에 폭발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노동은 로봇이 대체하겠지만 이에 비례해 확장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일자리 또한 폭발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문제는 패러다임 급변에 따른 구조 변화의 과도기적 고용불안이다. 다보스포럼에서 2020년까지 70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된다고 경고한 것은 과도기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 청년수당보다 교육·인프라 혁명이 시급

그런데 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의 고통을 주로 청년들이 짊어져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14일자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이 34.2%에 달하고 체감실업자는 18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청년실업 문제 때문에 청년수당과 같은 무상복지를 도입하는 것은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는 미봉책이다.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청년실업문제는 고질적 사회문제로 고착화되면서 미래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청년세대는 ICT혁명에 가장 잘 적응돼 있는 사회적 자원인 만큼 미래 수익의 원천이다. 이들을 기성세대와 동일하게 미래의 비용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ICT혁명을 뛰어 넘는 시스템 및 인프라 혁명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영국이 5세부터 의무화 하고 있는 코딩교육제도 도입, 모든 교과목을 폐지하고 4C(Communication,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로 대체하는 핀란드식 교육혁명 채택, 이스라엘의 성공적 모델인 병역과 창업을 연계한 탈피옷(Talpiot)시스템 시행, 시장 경쟁원리에 부합하는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모태펀드의 대대적 확충 등은 다소 더딜지라도 청년 실업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6월 19일 (17: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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