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아+철피아' 182명 퇴출한다…7개 안전업무 직영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의역 사고 관련 고인과 유가족을 포함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6.7/뉴스1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직원 182명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전면 퇴출하고 계약서상 특혜조항도 없앤다. 또 서울시는 기존에 민간위탁을 맡겼던 7개 안전분야 업무를 '직영화' 해 직접 관리키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민간위탁 중인 7개 안전분야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7개 안전분야는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이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안전업무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직영전환에 따른 재원문제가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대비 감소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양공사의 민간위탁과 자회사에 대한 안전업무 재원 부담액은 총 383억원이다. 하지만 안전업무가 직영화 될 경우 재원부담은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 속칭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절감 효과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직영전환에 따라 근로자 처우도 개선된다. 직영전환시 근로자들의 연봉은 10%에서 최대 21%까지 인상된다.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전 기준 월 160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김군과 같은 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직영화 이후 약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시는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면서 무기계약직인 '안전업무직'을 신설한다. 기존 외주업체 직원과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 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 전적자인 '메피아'와 '철피아(도시철도+마피아)'는 직영화와 관계 없이 전면 퇴출한다. 7개 안전분야 민간위탁 회사에 재직 중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 직원은 올해 기준 총 182명이다.

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한다. 임금 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토록 했다.

다만 60세 이상의 전적자 중 전문 기술력이 있을 경우 한시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선다.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의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자 사업자로 초과수익 공유 또는 환수장치 부재,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5일부터 유진메트로컴과 공식 협상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하철 안전을 포함해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