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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前고검장 공격한 60대男, 항소심도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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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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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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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前고검장 공격한 60대男, 항소심도 징역6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사건을 맡은 고등검사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64)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살인미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계획성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및 당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이씨가 박 변호사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에 대한 다면성 인성검사 및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주장처럼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거나 변호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어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씨가 다시 살인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박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앞서 자신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에 대해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한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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