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48억 횡령' 김민성 SAC 이사장, 1심서 집행유예

학교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57·본명 김석규)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학교 이사장으로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이 납입하는 실습비 등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48억원이라는 고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 반성하고 최근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근신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건 이후 횡령액 전부를 변제한 점, 2003년 법인 인수 이후 정상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은 면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학교 법인계좌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억여원을 인출해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8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학교 차명계좌에 보관중이던 현금 17억여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2011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학교 각종 행사 관련 참가비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 1억여원을 임의로 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김 이사장이 SAC 기존 교명(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게 입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입건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원 3명에 대해 입법로비를 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입법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2)·신학용(64)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재윤 전 의원(51)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