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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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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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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주장 이유 없어…교육 용도 사용돼야할 교비 학교법인 위해 사용"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철 한국외대 전 총장. © News1
박철 한국외대 전 총장. © News1

재임 중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과 소송비, 기타 비용 등으로 수십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던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박현배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을 위탁받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면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지출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외대 학생들의 교육용도로 사용돼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그 금액도 10여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총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총장과 변호인은 "수업 파행을 하루 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총장의 임무"라면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280일간의 파업을 이겨냈다. 교수와 학생, 동문의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박 전 총장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2월까지 8년간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과 소송비 등으로 총 40여억원을 교비 회계로 지급해 횡령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총장에 대해 변호사선임 착수금과 퇴직금 소송비용, 재판 패소비용 등 12여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전 총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국외대 노조는 학교 측이 노조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 조합원 해고조치, 노조가입 자격시비, 노조원 탈퇴 종용 등 강경대응과 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해 지난 2006년 4월 대학노조 사상 최장기간인 215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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