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 차관 "公기관 내년 신규 채용 1.9만명 예상"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임금피크제와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1만8000명, 내년에는 1만9000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난 뒤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 등 총 116개 기관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이 20개 기관인 반면 경고조치 대상이 되는 D등급은 9개, 최하등급인 E등급은 4개 기관이 분포됐다. 전년에 비해서 B등급 이상 기관은 66개에서 73개로 7개의 기관이 증가했고 D등급 이하 기관은 15개에서 13개로 2개 기관이 줄었다.

송 차관은 "적극적인 부채관리계획 이행을 통해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16조7000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도 21%p 하락하는 등 지난해 공공기관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12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것도 평가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2년간 약 8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아울러 일반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하는 인원이 올해 약 1만 8000여명 정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정년이 돼 나가는 부분을 대체하는 경우, 비정규직을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경우, 여기에 임피제 관련 부분까지 포함하면 1년에 1만8000여명의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은 1만 9000여명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이 상당 부분 청년층 일자리 신규채용에 많은 영향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A·B·C등급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상응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D·E 등급인 13개 기관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D·E 등급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키로 의결했다.

송 차관은 "E등급 기관은 4개 기관이지만 재임기간 요건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해야 된다는 재임기간 요건이 있다"며 "이 요건에 미달해 올해는 해임 건의대상 기관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D·E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 중 향후 기능 조정이 예정돼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송 차관은 "기능조정안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기능조정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경영평가대상이 되는 내용과 기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같은 경우에 기능조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경영개선계획은 이번 9월까지 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