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 39곳 중 15곳 불법 영어교육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서울시교육청./뉴스1 DB ⓒNews1

#서울 A사립초등학교는 1학년 정규수업시간인 4교시에 방과후학교 영어과목을 편성해 운영했다. 1~2학년은 정규 수업시간에 영어수업을 할 수 없고 방과후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방과후학교 신청은 학부모 재량이지만 학부모 전원에게 신청서를 보내 학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게했다.

#서울 B사립초등학교는 3~6학년이 들을 수 있는 영어수업 기준시간 340시간보다 136시간을 초과한 476시간을 편성해 운영했다. 영어수업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시간은 3~4학년군의 경우 주당 2시간, 5~6학년군의 경우 주당 3시간이지만 학년군별로 한 시간씩 늘려 편성했다. 교과군별로 기준시수의 최대 20%까지 확대해 편성할 수 있지만 최대로 편성할 수 있는 시간(407시간)보다도 69시간 더 편성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3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15개교(21개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을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하는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위반사례로 7개교가 적발됐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1~2학년은 정규수업에 영어과목을 편성할 수 없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를 통해서는 1~2학년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어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10개교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나 인증제 등을 실시했다.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고 상을 주는 과정에서 경쟁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선행학습 유발 사례로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3~6학년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를 초과해 영어수업을 실시한 학교도 4곳이었다. '3~6학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을 위반한 것으로 기준시수는 3~4학년군의 경우 연 136시간, 5~6학년군의 경우 연 204시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사례 중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위반 7개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에도 장학을 실시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나머지 8개교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과 추가점검을 통해 사립초등학교가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해 영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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