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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재산 빼돌린 혐의' 가수 박효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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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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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원심 선고 유지…소속사 측 "검토 후 상고여부 결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가수 박효신. /뉴스1 DB
가수 박효신. /뉴스1 DB

법원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씨(35)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오전 10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며 제기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와 미리 합의해 전속계약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받았다는 점을 볼 때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 "기존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집행면탈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체결 이후 박씨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됐다는 점 등을 볼때 박씨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효신의 소속사 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던 박씨는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수차례의 재산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씨가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박씨 측은 이와 관련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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