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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허위실종 신고후 보험금 15억 타낸 비정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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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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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 들어간 남편과 연락끊고 실종신고…남편 노숙생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기도원에 들어간 남편이 가출했다고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뒤 1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실종선고로 15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모씨(57·여)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인 전씨는 기도회를 주선하면서 만난 이모씨(71)와 2005년 5월 결혼했다. 이후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던 이씨로부터 자신이 곧 사망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전씨는 2006년 3월 남편 명의로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전씨는 가입심사과정에서 자신이 해외 부동산 임대 및 금융수익으로 매달 1700만원을 벌고 70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보험금 수령액을 올렸다. 매달 2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자 대출도 받았다.

이후 전씨는 자신의 설득으로 기도원에 들어간 남편과 연락을 끊고 "남편이 가정불화로 6개월 전에 가출했다"며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이후 5년이 지나 실종선고가 가능해진 2012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선고소송을 제기해 2014년 5월 실종선고를 받아냈다.

법원의 선고로 15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는데 성공한 전씨는 보험금으로 사들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임대수익으로 세 자녀의 유학비를 충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아내와 연락이 끊긴 이씨는 생활비가 없어 기도원을 나와 노숙생활을 해야했다. 이씨는 2012년 4월이 돼서야 자신이 실종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 실종신고를 해제했으나 이미 법원에 실종선고소송이 들어간 뒤였다.

경찰은 "이씨가 여전히 사망의제인 상태로 살고 있다"며 "실종선고 과정에서 경찰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실종신고뿐 아니라 10년 간의 자료 등을 토대로 다양한 조회를 거쳐 실종여부를 판단하고 있따"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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