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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횡령·배임죄…집행유예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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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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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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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오제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30/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30/뉴스1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선고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경가법에 따르면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형량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형량을 7년으로 상향해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준이 넘는 형량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 53조에는 범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작량하여 감경할수 있게 돼 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의 경우는 형기의 2분 1을 감경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만 가능하다.

예컨대 특경가법 위반으로 최저형량인 5년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2분의 1까지 감경해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50억 이상의 이득을 본 횡령배임죄는 무조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통령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여, 거액의 횡령, 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의 경우 집행유예로 바로 석방되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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