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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거래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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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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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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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용진 의원 공익법인법 개정안 발의 예정..."재벌 공익법인 이용 지배력 강화 막아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16일 재벌 계열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벌이 공익법인을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벌 계열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매수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익법인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롯데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1973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매입한 3만평의 토지를 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무산 증여했으나 이후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이를 1030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토지기부형식을 빌린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이 공익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동원하는 사례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익법인을 악용한 부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또 공익법인들이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익법인 표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공익법인을 악용한 부당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선의의 기부자를 위해 주식기부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이미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공익법인법 개정안, 주식기부한도 확대를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재벌 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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