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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은행 대우조선 부실 방조 의혹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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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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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면밀검토…홍기택 전 회장 등 수사대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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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경영진 비리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KDB산업은행의 '부실 방조' 의혹과 각종 뇌물수수 의혹 역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6일 대우조선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모두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 역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부실을 키운 주체로 지목받고 있다. 산업은행의 핵심 임원들은 퇴직 후 대우조선에 재취업해 사장, 재무관리인 등 각종 요직을 도맡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지난해 손실 5조5000억원 중 2조원은 2013∼2014년 발생한 것이라고 정정 공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인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올해 100억달러 수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지난 1분기 수주액은 1억3000만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산업은행 임원들이 부실감사, 혈세지원 등 대가로 대우조선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기거나 대우조선 사외이사 자리를 약속받기까지 했다면 각종 뇌물혐의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대우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산업은행 본사 등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발표 결과, 드러난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정황과 산업은행의 부실감사 관련 자료도 모두 건네받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의 방식과 대상, 목표가 다른 만큼 감사결과 발표 역시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대우의 정관계 로비의혹도 확인될까?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은 강제수사권도 없고 검찰수사와 방법, 대상, 목표가 다르다"며 "분식의 전모가 드러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재무상태 점검을 소홀히 해 대규모 부실사태를 사전에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또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산업은행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정직 및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홍 전 회장 등을 대우조선 부실의 원인이 된 인물로 지목하면서 이들 역시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우조선에 대한 대출을 지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이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우조선 임원들의 산업은행에 대한 로비의혹, 산업은행·대우조선 임원들의 정·관계 로비의혹 등을 확인할 경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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