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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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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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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사진]대법,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부당한 청탁을 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을 막기 위해 '통화녹음'제도가 실시된다.대법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가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뒤 구속기소되며 법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6.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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