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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조비리' 대책발표…변호사단체들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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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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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등, 음성적 행위 못 막아…적극적 방안 필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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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의혹'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판사들이 연루돼 물의를 빚자 대법원이 고심 끝에 대책을 내놨지만 변호사단체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대법원이 연고관계 선임차단 방안 등 법조비리 근절 내용을 담은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판부에 부당한 청탁을 하는 '전화변론'을 막기 위해 '통화녹음'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서울변회는 핸드폰 등에 의한 음성적인 변론행위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규칙을 개정해 '법정 외 변론'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일 외에서 의견을 전달하면 법관이 거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는 내용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당변론신고센터'(가칭) 개설안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때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관비리는 변호사와 현직 법관이 합작한 결과이므로 현직 법관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퇴직법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윤리자문 시스템을 만든다는 등의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현직 법관들이 전관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한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이 재판부와 연고관계를 고려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과 변호사법 등 법규정비를 하겠다는 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서울변회는 "연고관계 선임차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및 법제화를 주장해 왔다"며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 등은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역시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으나 추상적으로 내놓은 방안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판사들이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방안을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며 "통화녹음과 법정 외 변론, 신고 등 대책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협은 현재 자체적으로 공직퇴임 대법관들의 담당 사건을 전수조사해 출신 학교와 연수원 기수, 근무 법원과 기간 등 친밀도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변협은 이를 통해 대법관퇴임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을 얼마나 독식하고 있는지 등 전관예우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오는 8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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