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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장군·시장’ 중량감 넘치는 국토위..전문성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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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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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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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대 국회 상임위 미리보기]국토교통위원회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배정된 여야 의원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국무총리에서부터 장관, 장군, 시장, 시의원까지 경력만 보면 작은 정부라도 차릴 수 있을 정도다.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서민주거안정등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선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모두 지역, 선수등을 우선 고려해 의원들을 배치하면서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국토위 위원은 19대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총 31명으로 확정됐다. 19대 국토위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0대는 새누리 13명,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등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대신 새누리는 국토위 경험자와 무게감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19대에 이어 국토위에 배정된 의원은 모두 9명인데 이중 3선 김성태·이학재, 재선 박덕흠·이우현·이헌승·함진규등 6명이 새누리 소속이다. 국토위 위원 중 절반 가량을 경험자로 배치하면서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를 어느 정도 보완했다는 분석이다. 국토위 간사는 이우현 의원이 맡는다.

이들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초·재선 의원들 중에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의원이 전문가로 꼽힌다.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인 김 의원은 주택산업 전문가로 뉴스테이등 정부여당의 주거정책 논리를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장관과 1차관을 역임한 정종섭 의원과 박찬우 의원, 19~20대 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의원등 고위관료 출신 초선 의원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하지만 전문성을 고려해 국토위 배정을 희망했던 국토교통부 출신 초선 송석준·권석창 위원은 지역·선수등에 밀려 다른 상임위로 배정됐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 따라 국토위를 다시 맡게 된 더민주는 전반기 국토위원장으로 4선 중진 조정식 의원을 내세웠다.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조 위원은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다 여당 의원들도 인정할 만큼 협상능력도 뛰어나 ‘합리적 조정자’ 역할이 기대된다.

조 의원과 호흡을 맞추게 될 더민주 간사에는 19대 국토위에서 활동한 민홍철(재선) 의원이 배치됐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육군 준장) 출신으로 해박한 법 지식으로 조 의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로 재배정된 윤후덕(재선) 의원도 19대 활동 경험을 토대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 국토위 위원 중 이들 3명을 제외하면 전문성을 찾기 힘들다. 그나마 '박원순 키즈'로 꼽히는 초선 황희 의원이 전공(연세대 도시공학)을 살려 더민주의 정책 논리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25년간 건축사 경험을 토대로 국토위 활동이 기대됐던 초선 김철민 의원은 농해수위로 빠졌다.

국민의당은 거물급 4선 중진 정동영·주승용 의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호남민심을 등에 업고 세를 불린 만큼 호남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19대 국토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국토위 사정에 훤하다. 무소속으로 국토위에 합류한 이해찬(7선) 전 국무총리와 주호영(4선) 의원의 활약도 주목된다. 주 의원은 새누리의 무소속 일괄복당 결정으로 친정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대 국토위는 여야 모두 눈에 띄는 저격수나 강경파가 없는 게 특징”이라며 “전월세난 대책, 청년 주거문제, 신공항 건설 등이 주요 정책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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