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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산 우려 없다면 美대사관 100m 이내서도 집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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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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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외교부 정문앞에서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회원들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및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4.19© News1
19일 서울 외교부 정문앞에서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회원들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및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4.19© News1


집회·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도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미국대사관 인근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화문역 2번 출구 북측인도(미국대사관 50여m 거리)에서 '198차 미대사관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종로경찰서는 '집회장소가 미대사관에서 100m이내 지점'이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4항 위반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Δ집회 개최장소가 미국대사관의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이고 Δ사드배치 강요 반대, 6자회담 재개 등 집회가 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며 Δ미국대사관이 업무를 하는 평일에 집회를 개최해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통사가 매월 미대사관 부근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유발해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없었다"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사관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평통사의 손을 들어줬다.

평통사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미국대사관 경계지점에서 약 52m 떨어진 곳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했고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집회장소를 옮겨 옥외집회를 개최했는데 일반 대중이 합세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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