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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시청문회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됐다.
안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청문회 활성화만 담겨있던 것은 아니었다"며 "대정부질의 때문에 하루종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오전에 상임위를 하고 오후에 대정부질의를 하자는 안도 거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열리지 않던 3월, 5월에도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연중 상시 국회안도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대 국회는 20대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이란 소중한 씨앗을 남겼지만 청문회 활성화가 정부의 부담이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일하는 국회가 정부에게는 고작 부담밖에 안 되는 것이었나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헌법정신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 스스로가 지켜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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