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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한국경제 최대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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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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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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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교섭단체대표연설 "중향 평준화가 해법,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대기업 방만한 가족경영 경종 울려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6.6.2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들고, 해법으로 상층 노동자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또 국민들은 아직 경제민주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방만한 가족경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왔다"면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하위 90%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양극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어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들에게 불평등과 가난이 강요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구의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19살 김 군의 죽음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월 440만원을 받지만 이들에게 과도하게 떼주다 보니 김 군과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정규직 평균 월급은 319만원, 비정규직은 137만원"이라며 "기아 자동차 공장의 본사 정규직 노동자는 연봉 1억원을,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는 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노동자의 연봉이 대략 2500 만원 정도 된다"면서 "본사 정규직 노동자의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이중적 노동시장"이라고 강조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서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 첫 번째 과제는 서울메트로의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지도 작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면서 '중향 평준화'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푸는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이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의 경영세습 등 방만한 가족경영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민주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등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총수 일가가 서로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다보니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머리 좋고 성실한 엘리트들이 20년 30년 걸려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재벌가의 30대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인데 우리의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 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면서 "대한민국도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핵 대응 방향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를 제시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신공항에 대해서는 "동남권 신공항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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