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특위 만들자"…대학 구성원들, 국회 교문위에 요구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대학구조개혁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최근 구성된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고등교육특위 구성과 토론회 개최, 연속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요구했다.

전국대학노조·교수노조 등이 참여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오전 11시30분쯤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최근 대학구조개혁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와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특히 구조개혁법에 포함된 '잔여재산귀속 특례' 조항은 법인이나 대학이 해산할 때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해 '먹튀조항'으로 불리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법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들을 평가해 줄세우고 돈과 인력 배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교육관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많은 대학의 책임자들이 어떤 선물보따리를 갖다 바쳐야 할 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대 국회 교문위에 상설 소위원회인 '고등교육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현재 교문위에는 고등교육분야 전문가들이 일부 밖에 없어 특위를 통해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올바른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국회 연속 대토론회'를 개최를 제안하며 "내실있는 국회 연속 대토론회를 위해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적절한 입법활동을 위해 체계적인 고등교육 자료 확보와 공개가 필요한 만큼 실태조사에는 각종 교원과 교직원의 근무환경, 대학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 시설과 기자재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봤다.

이에 더해 실태조사에는 공대위를 비롯해 대학교육연구소와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교수회연합회 등 여러 전문단체의 자문을 먼저 얻을 것을 촉구했다. 또 실태조사는 국정감사와 병행해도 될 것으로 봤다.

공대위는 "교문위원장, 여야 간사들과 관련 단체들 간의 연속 간담회를 제안한다"면서 "올바른 고등교육 개혁에 뜻이 있는 의원들은 즉각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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