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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 금지…선발 이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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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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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법 개정…단기적 비리 변호사 처벌·징계 강화 등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전현직 판검사들이 연루돼 물의를 빚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관'(前官) 변호사 배출을 아예 막는 방안 등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변협은 판검사 선발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과 분리하는 투트랙 법조인양성제도 실시 등 내용이 담긴 '전관비리 근절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변협은 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가 퇴직후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개정 없이 현행 변호사시험법 등을 개정해 법조인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변협은 법조인양성제도 이원화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검사장·고등부장 이상의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의견을 냈다. 또 판검사의 정년을 70세로 늘려 최대한 공직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하고, '몰래 변론'을 허용한 판검사를 강력히 징계하는 등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행 변호사법상 1년의 사건수임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형사사건 1건당 50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변협에 보수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넣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변협은 연고관계에 따른 사건처리 회피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 및 국회와 논의해 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변호사 회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론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변협은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장은 비리 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소 제기된 비리 변호사를 영구제명까지 하는 방안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경력법관 임용시 지원자로부터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받아 대법원에 전달하고 대법원이 해당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면 전관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퇴임 변호사가 수임한 모든 사건을 분석해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비율을 비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광고규정을 개정해 퇴임후 1년이 지난 뒤 수임제한이 해제됐다고 광고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특히 변협은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법정에서 재판장이 연고관계 여부를 알리고 인터넷 등에도 표시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무자격자들의 영리 목적 법률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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