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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6월말 공고…최종 수정안대로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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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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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번복 과정 투명하게 공개" 정부에 요구
"복지부 판단영역 벗어나…7월말 첫 수혜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장인범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장인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청년수당'을 뼈대로 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6월말 정식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합의번복과 외부개입 의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건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말 정식공고되면 첫 수혜자는 7월말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해당부서는 유선전화로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언론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의 구체적 마무리절차까지 합의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애초 지난주에 보도자료 배포 등 합의에 따른 모든 일정을 마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5일 동아일보의 합의 보도 이후 복지부의 태도는 '수용'→'재검토'→'불수용'으로 급변했다. 시는 구체적인 정황상 합의번복에 외부개입 의혹이 있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뜨리는 과오를 반성하고 수정안 합의정신과 내용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주까지 공문을 보내주기로 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상황은) 자체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규정했다. 이후 본격적인 실행 준비에 착수해 6월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공고를 내겠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정신을 존중해 최종수정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되 당초 협의대로 보건복지부와 공동평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히 훼손됐다"며 "정부의 합의번복에 이르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효관 기획관은 "공식·비공식적 채널과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이미 보건복지부의 판단영역 밖인 것으로 보며 (외압실체는) 언론이나 국회에서 추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 청년할동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벌여왔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5월 1차례 보완을 요청해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15일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외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효관 기획관은 "보건복지부가 공문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적 제소나 대응을 할 수 있으나 이미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사업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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