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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北식당 종업원들, 임시해제·신병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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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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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신보호 구제청구 심문…종업원들 불출석할 듯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이 21일 열리는 인신보호 구제 청구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의 임시해제 또는 신병보호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법원에서는 종업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며 "비공개 심문에 종업원들이 안 나오면 법원은 그 자체로 임시해제나 신변보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인신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예상되는 신체적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원은 피수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재 수용시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수용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민변은 국정원이 종업원들의 외부 접견을 철저히 막고 있으며 심문기일 준비도 방해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종업원들의 수용을 임시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이처럼 종업원들이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수용되면 자살이나 자해, 정신적 이상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법원의 임시해제 결정 등을 대비해 기독교단체 측과 거주시설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그것보다는 센터 내 수용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인신보호 구제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천낙붕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오는 21일 법원에 열리는 북한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청구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천낙붕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오는 21일 법원에 열리는 북한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청구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지난 10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는 종업원 12명이 심문기일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정원장에게 출석명령소환장을 보냈다.

인신보호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히게 된 사람이 수용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병원과 기도원 등에 강제로 갇힌 사람 등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북한 가족들은 남한 당국에 의해 유인·납치됐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자발적인 탈북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민원실을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 신청서를 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민변은 "중국 베이징 칭화(淸華)대학교의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는 정기열 교수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며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다.

법원은 일단 민변이 낸 청구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주장이 소명됐다고 보고 21일 심문기일을 열어 인신보호 구제 심사 대상으로 적절한지도 살핀다. 정 교수가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구제를 청구한 게 적법한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단을 택할지 등도 판단한다.

법원은 일단 첫 심문기일을 연 뒤 추가 심문기일을 열 지 판단하기로 했다. 심문기일을 종결하게 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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