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베노믹스' 재점검 주문…"소비세 점진적 인상해야"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국제통화기금(IMF)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회복 대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주문했다고 파인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이날 일본과의 연례협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현재 정책으로는 높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치를 당국이 목표한 기간 안에 이룰 수 없다"며 "조정된 정책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고 일본은행(BOJ)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선 좀더 유연한 시간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OJ는 지난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의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시점을 2017년 4월~2018년 3월로 내다봤다.

IMF는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선 한차례 크게 인상하는 것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재정 정책만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임금인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IMF는 BOJ가 소통과 신뢰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2012년 말 들어 아베 정권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며 이듬해부터 연간 80조엔 규모의 공격적인 양적완화(자산매입)에 나섰지만 물가상승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기에다 BOJ는 올 1월 유례없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오히려 더 약해졌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지난 1·2월엔 각각 0%를 기록했다가 3·4월엔 각각 -0.3%로 떨어졌다.

다만 IMF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펼쳤다. IMF는 마이너스 금리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