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교부세는 행자부 쌈짓돈 아냐"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국회 안행위 현안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오후 서울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민생국회, 일하는국회'를 주제로 워크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안전행정위원회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염태영 시장은 특강에 앞서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라며 “행자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 변화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염 시장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의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또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을 위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를 운영될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짚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인 후 9일부터 “지방곳간을 살리겠다”며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자체장들로부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전국투어를 진행했다. 15일까지 충남·전북·대전·전남·경남·대구·경북 등지를 돌며 16명의 광역·기초단체장을 만나 정부 개편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교부세는 행자부 쌈짓돈 아냐"

20일 국회 안행위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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