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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 중 PRIME사업 가장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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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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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대학교수 152명 대상 조사…"기초 학문 고사 가져와"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대학재정지원사업 인식 설문조사(사교육걱정 제공)© News1
대학재정지원사업 인식 설문조사(사교육걱정 제공)© News1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대학교수들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현직 대학교수 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수의 56.6%가 'PRIME 사업'을 꼽았다. CORE사업(11.2%), CK사업(9.2%), ACE사업(5.3%)이 그 뒤를 이었다.

PRIME사업을 가장 효과이지 못한 사업으로 꼽은 이유에 대학 교수들은 '대학을 기능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문사회과학, 예술분야 등 기초 학문의 고사를 가져오고 있으며 대학 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어떤 대학은 대학특성이 인문계열이 강하고 공학계열의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인문계열은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려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업 신청여부와 학과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대학 구성원들 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효과적인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K사업(21.7%), ACE사업(17.8%), CORE사업(13.2%), PRIME사업(1.3%)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학 교수들은 '대학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겠나', '같은 대학이 돈을 받기 위해 편법을 부린다', '교육부가 장기적인 비전 없이 근시안적으로 접근한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는 질문에 응답 교수의 70.4%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긍정적인 답변은 '그렇다'(25.7%), '매우 그렇다'(1.3%)로 나타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재정지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학교 홍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사업 따내기에 몰두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1년∼3년 정도의 단기적으로 이뤄진다"며 "그렇다보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행사나 특강 형식에 재정을 지출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라는 응답이 86.2%로 가장 많았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이 항목에서 '평가 지표의 타당성 부족'도 44.1%로 절반가량이 답했으며 대학 내 갈등 유발(35.5%), 사업 선정 대학의 편중 현상(33.6%), 대학 교육의 질 저하(27.0%)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대학 교수들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 부여',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 필요', '학교 전체에 대한 예산 지원 보다 연구 부분 지원 확대할 것' 등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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