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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또 권력층의 로스쿨 입학 특혜의혹과 '셀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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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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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기자© News1
윤진희 기자© News1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시존치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로스쿨 입학과정의 비리 의혹과 불공정성 논란의 열기가 채 식지도 않았다. 기왕 도입한 로스쿨 제도이니 잘 운용하자는 분위기에 떠밀려 교육부는 ‘자칭’ 로스쿨 입학 서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로스쿨 측은 30일 로스쿨 입시 공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또 다시 권력층의 로스쿨 입학 특혜의혹이 터졌다.

이번에는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사위 마약사건 수사에 대해 가열하게 '권력무죄 서민유죄'를 외쳤던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20일 TV조선은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을 2013년 5개월간 의원실 비서로 채용했고 서 의원의 딸은 국회 인턴경력을 등에 업고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해당 매체가 요청하자 서 의원 딸이 다니는 로스쿨 관계자는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예비판사와 다름없는 '로클럭'이라도 배출하면 캠퍼스에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현수막이 줄줄이 펄럭인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제멋대로다.

서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월급은 모두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으며,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서 의원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특혜'를 '돈'에 국한시키려 애쓰는 흔적이 역력하다.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끊임없이 비리,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는 로스쿨이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 학점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사회활동 경력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선발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이기도 하다.

국회 보좌진 구성은 공채 형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 경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알음알음으로 천거와 채용이 이뤄진다. 즉 국회에 연이 닿지 않으면 '(의원)회관' 입성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취업은 요즘 청년들의 '지상과제'다. 서 의원은 딸에게 취업특혜를 제공했다.

서 의원은 딸의 인턴비서 채용이 '특혜'라는 언론의 질타에 "'PPT의 귀신'이라 불릴 정도로 칭찬을 많이 받아 그 자리에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서 의원 딸은 '엄마'를 국회의원으로 둔 덕에 보통의 평범한 부모를 둔 대학생들이 치열한 공채 과정을 통과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스펙'을 '귀신같은 PPT 실력' 하나로 손쉽게 얻었다.

서 의원의 잘 계산된 해명은 법의 그물을 살짝 빗겨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 '불법'과 '적법'이라는 법의 잣대만으로 자신들의 대표가 될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서민'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딸의 컴퓨터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났을지라도 자신의 의원실에 취업시켜서는 안됐다.

국가가 지급하는 딸의 급여를 자신을 위한 정치후원금으로 받았다는 말도 문제 소지가 있다.

국회의원 자신이 자기의 부담으로 보좌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국가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진의 급여를 지급하는 체제 아래에서는 부적절한 일이다. 서 의원의 해명은 국가의 의정활동 지원 목적 자체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서 의원이 딸의 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도록 했다면 해석에 따라 그리고 딸이 먼저 자발적으로 제안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서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급여는 정치후원금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4호 가목은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의 기부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누리는 '특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불법은 물론 가급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으로부터도 멀어지려 노력해야 한다. 권력층의 특권의식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서 의원의 해명을 가만 들여다보면 '문제 될 것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로스쿨의 입학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되살아났고 '서민'은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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