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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한 고등학생, 2심도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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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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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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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고등학생이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 남학생이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2014년 12월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알고 지내던 B양(당시 14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지적장애 3급의 중학생이었다. 검찰은 A군이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B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A군에 대한 무죄 선고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B양은 A군과 만나면서 '나를 다른 남자한테 뺏기면 어떻게 할거야', '오늘 좋았어?' '집에 갔어?'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양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군이 이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가 '정상발달 중인 중학교 학생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며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봐도 A군이 B양의 지적장애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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