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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한대련 전 의장, 불법집회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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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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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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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 과정에서 불법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대련 전 의장 김모씨(2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가 이미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아직 학생인 점, 김씨가 주최한 집회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것으로 폭력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권 한 주요대학 총학생회장이었던 김씨는 2013년 6월 3차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대련 학생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1차례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지만 서울 종로경찰서가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금지했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같은해 7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끝난 뒤 신고한 시간이 지나고도 해산하지 않은 채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근처로 이동하며 40여분 동안 차선을 점거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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