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오를까? 정부, 이달중 공동연구 착수

/ 사진=뉴스1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이달 안에 경유값 인상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연구에 착수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유차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표적인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됐다.

휘발유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유값으로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경유값 인상을 점검한다.

이달 안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4개 기관의 공동연구를 거쳐 내년 6월에는 공청회 등을 갖고 경유값 인상 논의를 본격화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경유값 인상 방안을 내놓은 것도 정부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민주는 휘발유값과 경유값의 비율을 100대 9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유차 운행 제한을 촉진시키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을 비롯해 충전인프라 확충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1800억원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수도권에 대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는 구체적 시행 방안을 이달 안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단계적 시행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세부 계획을 논의 중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도 실시한다.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6개월간 70%를 깎아준다.

기존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대체하는 사업에서는 구입비 지원을 기존 대당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CNG하이브리드 버스는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린다.

또 다른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됐던 석탄 화력발전소 저감대책도 이달 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 대체건설 등 친환경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 국제 감축분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에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한다.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