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세청 "세수증대, 납세자 압박한거 아니냐" 추궁

머니투데이

구경민 박경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세수가 증대한 것을 두고 국세청을 집중추궁했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걷힌 것이 납세자를 압박해 '과다 징수'를 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기재위는 1일 국세청, 관세청 등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세청이 제출한 업부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08조 9000억원으로 올해 목표한 213조원의 절반이 넘는 51.1%로 나타났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독 세금만은 잘 걷히는 것이다. 5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같은기간 90조원에비해 18조9000억원이 늘었고 진도율로는 지난해 43.3%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추징세액은 늘어났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도 "(국세청은)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 쪽이나 자영업자 목소리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추징세액도 감사에 지적된 특정업체 두군데 때문에 늘어난 것일 뿐 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 지난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5월까지 세수 호조는 지난해 경제 여건을 반영한 부분이다"며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블랙프라이데이 실시 등으로 인한 소비실적 개선, 성실신고 수준 향상,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이 세수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세수 호조가 하반기에는 주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국세청은 내놨다.

임 청장은 "상반기 세수는 지난해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데 6월부터는 주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8월 법인들이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를 보면 올해 세수 전망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량·주식 거래대금 감소 등 여러 지표를 보면 상반기 세수 호조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가가치세 증가는 수출 실적이 감소해 환급액이 줄어든 영향이 있고 법인세 증가 역시 저유가 탓에 일시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세수 호조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부동산 거래세나 담뱃세에 의존해 세수가 늘어났거나 지난해 세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발생한 기저효과가 원인이라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분식회계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필요하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대우조선해양이 국세청에 제기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과정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필요하면 당연히 실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국세청은 '정운호게이트'에 연루돼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 청장은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탈루는 물론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