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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활동비 쓰지 말라는 정부, 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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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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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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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이 이전 부서로 복귀하면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곳곳에는 빈자리가 보인다/사진=뉴스1
파견공무원이 이전 부서로 복귀하면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곳곳에는 빈자리가 보인다/사진=뉴스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달을 끝으로 조사활동 완료를 통보, 예산 집행에 제한을 둔 정부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상반기 예산을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 활동에 대한 활동비로만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특조위 측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라 특조위는 이날부터 별정직 공무원 임금과 출장비, 조사활동 운영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특조위는 "활동 기간은 2017년 2월 3일까지이며, 올 상반기에 지급 받은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기재부가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 "기재부의 제한 조치를 수긍할 수 없다"며 "위원장과 상임위원도 임금을 받지 않고 직원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것. 다만 특조위는 올 하반기 예산 배정이 되지 않더라도 조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조위 파견 공무원 일부는 특별법에 따른 파견기간 만료로 전날 이전 부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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