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30년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해야"

김현아 새누리당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임대인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송학주 기자

"전세금이 집값에 육박하고 있고 월세시장에 대해선 정확한 시장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만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30여년전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김현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임대인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 '전월세 시장'이며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시대에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어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이나 보험 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새로 짓는 임대주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을 개보수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이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전세세입자 중심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최소 임대차 기간의 연장,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민법이 구체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서 야기된 서민의 주거문제에 대한 심각한 법적 공백상태를 극복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의 위해 제정됐다. 이후 10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일방적으로 임대인은 사회적 강자이고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대등하면서도 균형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임대차보호법의 쟁점과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의 경우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 수준인 반면 보증부월세는 22%에 달할 정도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높다"며 "월세비용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해주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회의 조직도 건의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사회에 '방쪼개기'와 같은 증·개축으로 인한 불법건축물이 만연해 있다"며 "이런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우선변제권 등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용화, 세입자 권리향상을 위한 세입자 단체 육성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