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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시장]최저임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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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선애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 2016.07.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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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 변호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의 1만원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6030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이 와중에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최근 경비원 26명에게 모두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경비원 인건비 상승을 우려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경비원 감축안을 주민투표에 부쳤고, 투표에 참가한 입주민 51.8%가 찬성했다고 한다. 올해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2교대로 근무하면서 매달 16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 월급이 148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오른 것이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예상해 사전에 인력을 감축했다.

최저임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최저임금 논란에는 고용 뿐 아니라 재정·양극화 등 여러 사회적 이슈가 내포돼 있다.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으로 하루 8시간씩 꼬박 근무하면 한달에 126만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활안정이 되지 못하는데 노동력의 질이나 국민경제를 논할 수나 있겠는가.

현재 대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에 달한다. 결국 구조적 문제다. 지난달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김군의 구의역 사망사고를 떠올려 보자. 서울메트로 하청업체가 용역계약을 따내기 위해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을 채용하고 이들의 임금 보장을 위해 김군과 같은 계약직 직원들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밝혀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사측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악습이 줄어들 수 있다.

판결문에서 종종 인용되는 표현 중 '법감정'이란 단어가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법에 대해 갖는 정서란 뜻이다. 사법부는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생계형 범죄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수십억 양도세 포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미납 벌금도 하루 400만원에 달하는 황제노역으로 갈음한다면 이를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민 법감정에 맞는 것인가.

시급 1만원 최저임금 인상안이 과도하다 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감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한달 126만원의 임금이 과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할 수 있을까.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행정절차상 오는 16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일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제1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생계비로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임금이 책정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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