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기자수첩]안전처 지진 예산은 '10억원'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07.18 04:3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국민안전처, 지진 대비 계획 다 세우고도 예산 없어 허덕, 올해 예산 10억4700만원 불과…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 190억원 신청했지만 대폭 깎일 우려

[기자수첩]안전처 지진 예산은 '10억원'
"지진 때문에 시끄럽다가도 잠잠해지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10억 4700만원. 올해 국민안전처의 지진 관련 총 예산이다. 지진 예산의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 여러 번이나 확실한 수치냐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안전처 관계자로부터 돌아온 대답이다.

지진 예산이 뒷전이었던 것은 그간 한반도는 '지진안전지대'란 믿음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각변동이 심상찮다. 지난 4월엔 일본 규슈지역서 규모 6.4의 강진이, 이어 지난 5일엔 울산 인근 해역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해 울산과 경북·부산·대구 등에서 수천건의 신고가 빗발치며 불안이 확산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진 준비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 내진설계율은 공공기관 41%, 민간건물 34%에 불과하다. 건물 10개 중 6개 정도는 무너진다는 얘기다. 특히 학교 내진설계율은 23% 밖에 안된다. 지진으로 생길 참사는 불 보듯 뻔하다.

안전처는 뒤늦게나마 지진 대비 종합대책을 세웠다. 계획은 좋은데 문제는 돈이다. 향후 5년 동안 내진보강에 드는 예산만 총 1조7000억원이다. 5년간 계획대로 해도 공공기관 내진설계율이 5% 정도만 오른다.

그런데 지난해 내진설계 예산 3500억원 중 30% 가량인 1129억원만 집행됐다. 안전처의 당초 계획대로 해도 30년이나 필요한 내진설계 계획인데, 이대로면 3배는 길어져 90년은 걸릴 판국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한정돼 있고 부처마다 시급한 사안이 많겠지만 '안전 예산'이 이렇듯 밀려선 안된다. 특히 지진은 대다수 국민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이다. 최근 안전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서 규모 7 지진이 날 경우 276만명이 사망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은 현재 기재부가 심사 중이다. 안전처는 기재부에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과 지자체 청사 내진설계 사업 등을 합쳐 총 190억원을 신청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1차 심사 결과, 신청한 190억원 중 26억원 정도 예산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최종 심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쉬운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