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사드 '격론'…김관진 "100미터 밖은 절대 안전"

머니투데이

진상현 이상배 기자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배치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대중 관계 악화에 따른 파장, 주민 설득 부족 등에 대해 주로 질의하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김 실장은 주민들을 위한 사전 위험성 설명 없이 배치 지역을 먼저 발표한데 대해 "(배치 지역 결정은) 군사용 가용성을 먼저 고려하고 (그 후에) 주민을 설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장단점 있다"면서 "군사안보와 관련 사안은 파생 효과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러 파장들을 고려해 먼저 최적지를 결정하고 주민 설득 작업을 후행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 체제를 들여오면 우리는 부지와 시설 제공하게 되고 운영은 미국이 하게 돼 있다“며 국회 비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기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 주변 피해와 관련해서는 "경북 성주의 300미터 고지대에 레이더가 위치하기 때문에 저지대에 위치한 지물들, 특히 농작물에는 피해가 없다"면서 “사드 레이더 사이트 100미터 안쪽은 통제되지만 넘으면 절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3.6킬로미터가 통제된다는 것은 레이더빔을 5도 상향으로 했을 때 고도 315미터 위치한 지물을 말한다"면서 "미국과 같이 초고층빌딩이 거기 있을 경우 안 된다는 뜻이라고 연합사 당국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사드는 항상 가동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나 위기 상황 때부터 가동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주권적 조치에 대해선 앞으로도 당당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사실상 결정된 시점에 대해선 지난 6월말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한미간에 공감대가 있었고, 가용 부지 충족이 되느냐가 결정적 요인이었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가용 부지가 있다고 해서 보고 받은 시점이 6월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배치가 확정된 시점을 그때로 보면 되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사드 배치 기간에 대해선 "(북핵 등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기한 (유지한다)"이라며 "무기 배치를 할 때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이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며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한 7월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 경제 담당 참모들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반발에 다른 경제 악영향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고 밝혔고, 안 수석은 “NSC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른 회의들을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답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가 후방인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서 북한이 패트리엇으로 요격하기가 힘든 무수단 등을 고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드가 수도권 방어를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여러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왜 중국 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사드를 굳이 설치하는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