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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추경·금리인하 성장률 0.2%p↑…김영란법 소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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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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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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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국내 잠재성장률 2%대 진입 가능성 첫 인정,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코코본드 매입시 금리 패널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정부 추경예산과 6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률 제고효과가 0.2%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은 소비에 부정적 영향으로 성장률에 하방리스크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총재는 14일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재정보강과 금리인하는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경 집행시기와 지출내역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해선 “종전의 관련 법령보다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조항도 강화돼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업종 업황과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를 가정해 경제전망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특히 한국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말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정했는데 지금처럼 실질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은 금리인하와 정부 추경이 올해 성장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인하와 정부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란 전제로 전망했기 때문에 집행시기와 지출내역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본확충펀드 적용금리 실세금리 이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
▶금통위 의결 전에 분명히 밝혔듯이 국책은행들이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자본확충펀드가 코코본드를 매입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세금리 이상 받기로 한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 경영상황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으로 한 것이다.

-최근 5개년 성장률 2.8%. 이 마저 정부 추경과 금리인하 결과다. 이미 다수 기관들 국내 잠재성장률 2%대 중반대로 추정한다. 지난 연말 추정한 잠재성장률 추정치(2015~2018년 3.0~3.2%)를 다시 추정할 생각 없는지
▶실질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정확히 일대일로 매치되지 않지만 최근 성장률 하락추세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앞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 감안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

우리경제 생산성, 효율성이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성장추세, 경제구조 변화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해보도록 하겠다.

-금통위 6월 선제적 금리인하에 브렉시트 가능성 고려됐나.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가능성을 고려했다. 다만 결정 당시에는 브렉시트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가능성을 떠나 이것이 현실화되면 국제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브렉시트를 우리경제 성장 하방위험으로 감안했지만 이 효과가 시간을 두고 장기간 나타날 상황인데다 앞으로 협상 전개에 따라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영향을 줄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기준금리 파급효과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되나
▶한은 기준금리 조정을 계량 분석한 결과 6~8분기 시차를 두고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시장에만 돈이 몰리고 금융불균형 심화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저금리로 인해 개인의 이자소득 감소,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다소 과열양상 보이는게 사실. 그동안 금통위서 기준금리를 여러차례 인하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 항상 우려했다.

그렇지만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하면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모든 정책은 편익만 있는게 아니라 비용도 수반된다. 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있다.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해 금융불균형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로 본다. 이런 빠른 증가세는 주택거래 증가, 분양시장 호조에 주로 기인한다. 대출금리 하락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가계대출은 당분간은 예년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전의 급증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수출부진은 국내, 해외 요인 중 어떤 영향이 더 큰가
▶최근 수출부진은 국내요인보다 해외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중국이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소위 글로벌 공급체인의 변화 요인이 국내수출 부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여하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중간재 위주인 대중수출 구조를 소비재 중심으로 점차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수출경합도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 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드배치에 따른 대중 교역관계 악화 가능성은
▶비경제적 사안에 따라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한중교역관계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재로썬 예단이 어렵다. 이번에 경제전망할 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반영하지 않았다.

-6월 금리인하 이후 기업 투자 오히려 감소, 가계부채는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는데 가계부채 우려에 대한 입장은
▶기준금리를 낮춘게 6월9일인데 그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 여수신금리를 보면 상당폭 하락을 했다. 그래서 금리인하의 1차적 파급경로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수치상 둔화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지난해 급증에 따른 일종의 반사효과도 있다. 전체 총량규모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견조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김영란법 민간소비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 줄지, 올해 경제전망에 김영란법 시행효과 감안했나
▶김영란법 법 취지는 사회투명성을 높여 궁긍적으로 부패없는 사회 지향하는 것이나 종래 관련 법령보다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조항도 강화돼 법이 시행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업종 업황과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 법을 앞두고 보완논의가 진행 주잉어서 그 결과에 따라 영향 달라질 것.

이번에 경제전망 다시 하면서 김영란법 시행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는 감안했다. 다만 숫자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지금 형태로 법이 추진될 경우를 가정해 전망에 반영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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