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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에 공천헌금 건넨 前신민당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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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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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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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4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올해 3월초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당시 김씨는 같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씨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총선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15일 전남 무안군 소재 박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 뒤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신민당 창당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 변제 기일 역시 상호 간에 정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주길 기대하고 박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같은 경위와 동기를 살펴볼 때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결과만 봤을 땐 김씨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진 못했지만 금품이 오가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 받은 이력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 윤준호
    윤준호 hiho@mt.co.kr

    사회부 사건팀 윤준호입니다. 서울 강남·광진권 법원·검찰청·경찰서에 출입합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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