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제대로 지원 안해줘' 이동전화 소비자 피해 절반이…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단말기 할부금을 계약 내용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 이동전화 이용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피해 사례도 빈번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조사한 결과, 59.3%가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에서 받은 피해였다. 단말기 할부금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 불량, 무단으로 요금제 등 이용조건 변경 등 피해사례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이동전화 관련 피해는 총 1141건이 신고됐다.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총 접수건수는 331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826건, 2014년 1349건으로 집계됐다.

가입단계에서도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음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개통 지연 등이 주로 발생했다. 해지시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 사례가 신고됐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23건)였다. KT(20.5건), SK텔레콤(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KT는 '이용단계' LG유플러스는 '해지단계'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7%였다. SK텔레콤(51.5%)의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통사에 단말기 대금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청약 철회 거부 등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구두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 받기 △계약 이후 계약 내용 이행 여부를 요금청구내역에서 꼼꼼히 확인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