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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억 노리고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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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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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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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6)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에 빠진 아내(41)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제주도로 내려와 음식점을 개업했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고씨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3800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다.

고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살고 있는 집을 몰래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 집을 실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씨가 처분할 방법은 없었다. 고씨는 이를 알고 난 뒤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1억원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고씨는 범행 직후 친척들과 경찰에게 "아내가 전날 밤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넘어져서 다쳤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아내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1·2심에서 고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서 등을 보면 아내는 독성농도에 해당할 정도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다"며 "깊은 수면 상태에서 타인의 손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상해로 사망했음이 밝혀지면 고씨는 1억원의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고씨는 아내에 대한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 검출' 등을 검색했었다"며 "부검을 하게 되면 아내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는 혼인 후 17년 이상 함께 살아오면서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아내를 살해했다"며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마치 아내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게 됐으며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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