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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사드·포켓몬 고'부터 '지역민원'까지 '폭풍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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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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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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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예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예타 사업비 500억 상향 검토·사드 배치로 한류기업 타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는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서부터 지역구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거론됐다. 앞서 이틀간 진행된 예결특위 예산심의에서는 사드와 관련된 주제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사드심의'를 방불케 했었다.

국회 예결특위는 14일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펼쳤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비 기준인 500억원에 대한 상향조정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타 평가기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 확대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타 기준액수 500억원을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의 "지역에서 꼭 필요한데 예타 기준 때문에 막히는 사업이 많은 만큼 기준액수를 조정할 전향적 시점에 왔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높이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타가 경제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낙후지역의 국책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황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관영언론으로 불매운동하고 한국기업 이미지를 깎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묻자 유 부총리는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경제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이다. 외교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한시위 등으로 인한 한류 진출 타격 가능성에 관해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한류 기업이 피해봤으니 우리가 국내에서 도와준다든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비지니스고 민간기업이라 피해 입은 데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광상품 중단 가능성에 관해선 "불투명하긴 한데 과연 중국 정부가 그 정도로 비자 발급을 통제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유커들의 관광을 대규모로 방지할 것인가 볼 때 그 가능성은 작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서 중국자본이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도 그건 부담이 많을 것"이라며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커도 대규모 자금을 철수하는 것은 중국에도 타격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 관련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포켓몬 고' 게임을 하러 강원도로 가고 한다는데 그 기반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본 뒤 "공간정보가 기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간정보 업체들 간 다툼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간정보 분야야말로 미래 인프라 차원에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도 기술이 뒤쳐져서 위축돼 있다. 추가 재원 배분,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살펴보겠다"며 "해당부처에서도 물론 신청을 해야겠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송 의원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정부예산을 담을 때 추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내년에 창조경제의 꽃이 필수 있도록, 세계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게임업계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열을 올렸다. 광주 광산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사업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는 또 서남권 허브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했다.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인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조선업 후방산업인 기자재산업과 영세 조선업 납품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부산 사상구의 복합환승센터를 재추진해야 한다"면서 "조선산업의 메카인 부산에 조선업뿐 아니라 후방산업인 기자재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실업대책, 이자연체 유예 등의 지원 부분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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