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해외자원개발 및 예비비 국고낭비 집중질타

이채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결소위원장.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업부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낭비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 산업부 예비비의 국정홍보 활동 지출에 제동을 걸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산자위 예산결산소위 회의에서 이채익 소위원장은 "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출자에 주의를 주고자 한다"며 "부채감축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시정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은 석유공사 결산 결과 지난해 4조5000억원, 최근 5년간 7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의혹의 진상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출자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해외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과장 등으로 지난해 2조600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산자위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지난해 예비비 지출 3건이 모두 국정홍보비로 쓰인 점도 지적대상이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중 FTA, 기업활력제고법, 블랙프라이데이의 홍보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산자위 의원들은 특히 한·중 FTA, 기업활력제고법과 같은 국회에서 의견 조율 중인 사안에 대해 예비비가 활용된 점이 문제라고 밝히며 시정을 요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익표 의원은 "정권차원에서 정책을 홍보할 때 예비비를 홍보비로 쓴 것이다"며 "예비비를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김경수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홍보비로 쓰인 것이다. 내용이 좀 악성이다"며 "기업활력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게 있기에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비비를 홍보비로 지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설명했다.

산자위 의원들은 예비비의 국정홍보비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졌다. 예비비가 입법관련 홍보 등에 쓰이지 않고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에 문구를 집어넣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산자위 예결소위는 15일 오후 1시20분에 회의를 재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산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소위가 산회한 직후인 오후 2시에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진행된다.

한편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휘말렸던 김수민 의원이 이날 예결소위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이 산자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달 첫 소집일 이후 처음이다.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지난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던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임위 활동을 못해 죄송했다"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산자위 예결소위에 참석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사진=최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