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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위원 손에…최저임금委 무용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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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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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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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 매년 정치적 진영논리↑…일부 국가선 정부가 최저임금 정하기도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책상에 최저임금 인상반대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책상에 최저임금 인상반대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불참 속에 647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장인 108일, 최다인 14회 전원회의를 거쳤지만 끝내 노·사 간 합의는 불발됐다.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행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경영계(사용자위원) 측에서 제시한 현행 대비 7.3%(440원) 인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첫 사례다. 역대 최장 기간, 최다 회의를 거치는 동안 노사는 각각 '1만원 인상'과 '6030원 동결'에서 단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다.

노사가 타협 없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위원회가 준비한 숱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도 무용지물이 됐다. 위원회는 서울·안양·천안·전주 등 전국 4개 지역을 직접 돌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모은 '현장실태보고서'도 준비했지만, 반영이 어려웠다.

논의의 진전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위원 27명에게는 회의마다 25만원(참석비+안건심의비)의 회의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14차례에 이르는 회의까지 최대 9450만원의 회의비가 지급될 수 있어, 비용낭비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노사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 통에, 매년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은 모두 정부 추천으로 선임된다. 사실상 정부 의도대로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셈이다.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이후 노·사의 합의타결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느 한쪽의 퇴장 속에 공익위원안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올해의 경우 최종안을 경영계가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의 압박에 의한 공익위원안으로 규정지었다. 경영계는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을 제기한다. 진영 논리로 점철된 위원회 대신 차라리 정부가 직접 물가인상, 미만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해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실제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하면 각 주 정부와 의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연방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네덜란드는 전년도 임금상승률에 근거해 매년 두 차례 자동적 조정을 실시한다. 캐나다의 경우 2014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최저임금을 자동 인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꼭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현재 위원회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위원회 방식으로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경제적 예측가능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근저에 있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부적으로도 공익위원들이 '욕먹는 하마' 역할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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