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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회생 악용' 의심 변호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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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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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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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변호사는 특정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면서 가짜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직원들의 월 소득을 축소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법원은 이 변호사가 보정 권고를 받고나서야 소득내역을 사실대로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브로커 체크리스트 대응연구팀'은 지난 5일 회의에서 A변호사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A변호사 측은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유사사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응연구팀은 2014년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브로커들을 조사해왔다. 지난해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변호사 명의를 빌러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변호사, 대부업자 등 225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응연구팀을 통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리인들에 대해 경고·징계요청·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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