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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허' 확정…미래부 심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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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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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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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H 합병금지]양사 요청시 '심사' 진행…뒤집기 가능성 '희박

공정위 '불허' 확정…미래부 심사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238,500원 보합0 0.0%)CJ헬로비전 (3,850원 상승5 0.1%)의 M&A(인수·합병)를 허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절차 역시 복잡해졌다. 공정위가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을 불허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4일 양사에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주식 취득(인수)과 합병 금지명령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11일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정위 사무처가 내린 불허 결정을 뒤집기 위한 마지막 노력에 나섰지만 허사로 끝났다.

결국 지난해 12월1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요청 이후 7개월여 만에 첫 관문인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부의 입장 역시 난처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위 협의를 거쳐 미래부 장관이 최종 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18조). 공정위가 반독점 등 시장 경쟁성을 검토한다면 미래부는 방송·통신 산업과 소비자 피해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최종 심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장 경쟁성을 검토한 공정위가 이를 전면 불허하면서 사실상 미래부의 역할도 제약 받게 됐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별다른 이의 없이 공정위가 확정한 최종 불허 결정을 수용하면 미래부의 심사 수순도 의미가 없기 때문.

양사가 'M&A 포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경우 이번 M&A는 '없던 일'이 된다.

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미래부의 판단을 요청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미래부 심사와 방통위 사전동의 과정이 진행된다. 우선 공정위는 브리핑 이후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경쟁 제한성 심사결과를 일종의 '의견' 형태로 미래부에 송부한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방송부문)와 자문단(통신부문)을 꾸리고 독점 여부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불허 결정이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중간 결과를 문서화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다.

방통위 역시 최대 35일간 미래부의 중간 심사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 역시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린다. 이 과정에서 세부조항에 대한 조율을 마치면 최종적인 심사결과가 나오게 된다.

매년 5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불허는 지난 30년 동안 불과 6건 밖에 나오지 않은 데다 방송·통신의 불허는 선례가 없는 만큼 미래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칠 뿐 최종 결정은 미래부 장관의 몫이다. 특히 공정위도 의견형식의 최종 심사결과를 미래부에 전달할 뿐 불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건부 인가가 아닌 불허 결정으로 M&A를 완전히 반대한 만큼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불허결정을 내린 순간 이번 M&A는 사실상 좌절된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앞서 미래부 등 관련부서와 비공식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심사를 요청할 경우 미래부는 양사의 △이동통신 △알뜰폰 △유선 인터넷 △인터넷TV(IPTV) △케이블 등 모든 사업영역을 살펴봐야 한다. 심사기한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5월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를 통해 "조기에 결론이 나서 통보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를 서둘러 종료할 여지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통신 기업결합을 불허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심사기간 등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단 관련법에 따라 공정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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