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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M&A 금지', 공정위 "합병하면 독과점,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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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혜윤 기자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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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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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H 합병금지]유료방송시장 경쟁범위는 '방송권역', 수직·수평 결합이 경쟁제한 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막은 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우려 때문이다. 두 회사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경쟁이 사라지면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후생이 줄어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계열사 매각이나 요금인상 자제 등 조건을 붙인 기존 기업결합 심사와 달리 '합병 금지'란 초강수를 둔 것도 방송·통신분야에서 움직이는 시장 논리가 독과점에 막힌다고 본 것이다.

사상 초유 'M&A 금지', 공정위 "합병하면 독과점, 요금 인상"
◇유료방송 경쟁범위는'방송권역' = 이번 기업결합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사업자간 '경쟁 범위'다. 경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독과점 판단이 달라진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그동안 유료 방송시장을 전국시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각 방송 권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했다.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바꾸지 않고 다른 방송권역으로 구매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허가받은 방송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블TV사업자와 IPTV(인터넷TV) 및 위성방송사업자들이 각 방송권역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별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과 케이블방송 실제요금 등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CJ헬로비전이 15.6%를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의 경우 디지털TV 요금은 8000원이었고, 53.1%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김포의 경우 요금은 1만2000원이었다. 경쟁이 각 방송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와 미국과 EU 등 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유료방송시장을 지역별 경쟁상황을 고려해 획정했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 'M&A 금지', 공정위 "합병하면 독과점, 요금 인상"

◇"합병하면 경쟁제한·시장독점 문제 커져" = 공정위는 또 이번 기업 결합은 케이블TV와 IPTV 등 서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간 수평결합인 동시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수직결합이 발생한 경우라고 봤다. 아울러 이번 기업결합으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에서 지역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CJ헬로비전 방송구역 중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컸다. 경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46.9%~76%에 이른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에 이르는 등 결합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합병 회사가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CJ헬로비전이 IPTV사업자 중 가장 유력한 SK브로드밴드와 결합함으로써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합병 회사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케이블 TV 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 IPTV로 전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CJ헬로비전 케이블TV의 가장 가까운 대체제가 SK브로드밴드 IPTV라는 걸 의미한다.

이동통신 소매 시장에서도 경쟁압력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46.2%)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SK헬로비전(1.5%)을 인수하게 되면 전체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7.7%가 된다. 알뜰폰이 도입되면서 요금 인하 경쟁이 활성화됐는데,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경쟁 활성화에 다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경쟁사업자인 KT와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생긴다. 도매대가를 기준으로 CJ헬로비전 38.1%, SK텔링크 17.2%를 합해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55.3%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신 처장은 "이번 합병건은 독과점 문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일부 자산 매각으론 근본적 해결이 안돼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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